27년전 기준으로 AI칩 만들 뻔했다…공장 면적규정 개편착수

AI 요약

정부가 26년 만에 공장 용지 내 제조시설 면적 규정 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산업통상부가 20일 '제조산업 변화를 반영한 기준공장면적률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 1999년 도입된 기준공장면적률 제도 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산업부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승인·등록 자료와 현장조사·설문조사로 전국 36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업종별 공장 입지 실태를 전수 분석해 업종별·지역별·기업 규모별 입지 여건을 반영한 기준공장면적률 조정안과 필요시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해 공장입지 기준 고시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의 제조·R&D·물류·서비스 융합 추세를 제도에 반영하려는 취지이며, 산업부는 2023년 산업단지 입주 규제 완화, 서비스업 입주 허용, 비수도권 세일앤드리스백 허용 및 나대지 공장용지 임차 허용 등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