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가동上] 공공 IT시장서 AI가 주인공 될까…‘AI 확산’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AI 요약

오늘(21일)부터 정부 입법으로 마련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품·서비스 구매·용역 발주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AI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 도입 및 담당자 배상책임 면제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시행령에는 AI 취약계층의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한 AI 창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AI 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및 고영향AI 영향평가에 취약계층 특성 반영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편 고영향AI 안전·신뢰 확보 의무와 생성형AI 결과물 표시 의무 등은 올해 1월22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영향AI 판단 기준과 표시 의무 책임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