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식수 AI도 사람 통제 받는다…기후부 윤리기준 마련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공급과 식수 생산 등 핵심 분야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사람의 즉각적 개입·중지·검토가 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AI 윤리 원칙 자율점검표'를 마련했습니다. 점검표는 도입 전 예상 영향 분석과 위험 예방·완화·손실 복구 대응체계, 민감정보 법령 준수 여부,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적 기여와 미래세대 영향을 포함해 고영향 AI와 자율 의사결정 3단계 서비스에 대해 의무적 확인 및 추가 검토 항목을 규정했습니다. 이번 점검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공공부문 AI 윤리 원칙'을 기후부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한 것이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