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오늘(21일)부터 시행…국민과 기업 무엇이 달라지나

AI 요약

우리나라가 AI 산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호를 함께 담은 첫 종합 법률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안전관리 체계가 본격 적용됩니다. 고영향 AI는 의료 진단·금융 신용평가·채용 심사·교육 평가·공공행정 등 국민의 권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로 규정되며 사업자는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와 사실조사를 원칙적으로 유예하고 상담·안내를 지원하며,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련 의무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