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냐 날개냐”…규제ㆍ육성 쌍끌이 韓 ‘AI기본법 개정안’ 오늘 시행

AI 요약

AI 기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어 올 1월 시행된 AI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고영향 AI 서비스'에 대해 직접 규제를 적용하고 AI 기업에 위험·영향평가와 내부 거버넌스 구축 의무, 생성형 AI 활용 사전 고지 및 생성물 표시 등을 요구해 산업 현장에 안전성 확보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공조달 확대를 위한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가 도입돼 중소·스타트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네이버·카카오·SK텔레콤·KT·LG유플러스·업스테이지 등 기업들이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있으나 규정의 과도성·모호성으로 인한 서비스 개발 및 시장 진입 위축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