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94% AI 챗봇 쓰는데…‘안전장치’ 없는 한국

AI 요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14세 이상 청소년 3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4.4%가 AI 챗봇을 사용했고 그중 75.3%는 챗봇의 답변을 실행했거나 실행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미국의 GUARD Act 추진, 캘리포니아의 인공지능 컴패니언 챗봇 규제법 시행, EU의 인공지능법·디지털서비스법, 캐나다의 Safe Social Media Act 발의 등 연령확인과 유해대화 금지 규제가 해외에서 잇따르고 있고 호주·영국·노르웨이·프랑스 등도 청소년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시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폐쇄적 1:1 대화 특성과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 등의 위험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법체계와 관리 부처가 분산돼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적이고 폐쇄형 대화 특성을 반영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