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물·전기 맡아도…비상 땐 ‘사람’이 즉시 제동 의무화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공급과 식수 생산 공정 등과 관련한 고영향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사람이 즉각 개입·중지·검토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도입 전 영향 평가·예방·완화·손실복구 등 대응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AI 윤리 원칙 자율점검표를 마련했습니다. 자율점검표는 모든 AI 도입 시 탄소중립 실현·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적 가치와 효과성, 미래세대 고려를 확인하고 민감정보(환경 보건 건강 정보, 개인 에너지 소비 패턴, 위치 정보) 활용 시 법령·절차 준수를 점검하며, 3단계(자율 의사결정) AI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미래세대 보호, 에너지 사용·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영향과 이해관계자 갈등·취약계층·지역 간 혜택 균형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자율점검표는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