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시험대 오른 韓 AI산업...AI기본법 후속 개정안 오늘 시행

AI 요약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후속 개정안이 21일 시행되어 생성형 AI 표시 의무, 고영향 AI 관리체계 구체화, 공공조달 우선검토와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 등 산업 육성책이 도입되었습니다. 네이버·카카오·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주요 기업들은 AI 안전조직과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 안내 문구나 워터마크를 적용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표시 의무 적용 범위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법률 검토·위험 평가 비용 증가 및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장벽 우려를 제기하자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