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노동시장 강타, 노사의 사회적 책임 막중”

AI 요약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정책연구원, 민병덕·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AI시대,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AI전환기 노동과 ESG 국회 토론회'가 열려 인공지능 기술혁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했습니다. 김영기 산업정책연구원장은 생성형 AI와 알고리즘 의사결정 도입으로 최종 책임자가 모호해졌다며 책임 사슬을 사람에게 고정하고 결정 근거·최종 결정권·결정 과정의 증거 남김 원칙을 제시하고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USR에서 USA로 전환해 지표·데이터·검증 보고체계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근로자대표 중심의 협력적 AI 거버넌스와 인공지능기본법·노동법·채용절차법 정비를,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AI 시대의 청년고용 악화와 불평등 심화를 지적하며 사회적 대화기구 위상 제고와 정부의 특단 조치 필요성을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