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냐 날개냐”…규제ㆍ육성 쌍끌이 韓 ‘AI기본법 개정안’ 오늘 시행

AI 요약

AI 기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고영향 AI 서비스는 직접적인 정부 규제를 받게 되고, 기업들은 위험·영향평가와 내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생성형 AI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와 생성물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공조달 확대를 위한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 도입 등 산업 육성 조치와 정보 취약계층 및 이공계 인재 지원 근거도 마련돼 공공부문을 통한 중소·스타트업의 성장 기회가 열렸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업스테이지 등 주요 기업들이 사내 거버넌스와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하는 가운데 업계는 규정의 과도하거나 모호한 적용이 서비스 개발과 시장 진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