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법제 준비 완료

AI 요약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AI)기본법의 후속 개정안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공 조달 우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도입, 장애인·고령자 등 AI 취약계층과 경제적 여건으로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AI 법·제도 체계가 구체화합니다. 개정안에는 AI전략위 개편의 법제화, AI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구체화, 벤처 투자 모태펀드를 통한 AI 창업 지원, AI 전문 인력 교육훈련·취업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기준 마련 등이 담겼습니다. 네이버·카카오·SK텔레콤·KT·LG유플러스·업스테이지 등 주요 기업은 AI 안전·거버넌스 조직을 정비했으며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