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후속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생성형 AI 표시의무 본격화

AI 요약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되어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체계 구체화, 공공조달 시 AI 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및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뿐 아니라 경력보유여성·구직자 등 AI 취약계층의 이용 비용 지원과 접근성 강화,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한 AI 창업 지원, AI연구소 설립 요건 규정 및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제공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AI 도입 가속화와 국민 접근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