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학습 못하고 로봇은 데이터 못 쓴다"…경총, 규제 개선 112건 제안

AI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AI·로봇 등 첨단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개선을 위해 미래산업·기업경영·환경·안전·노동·현장애로 등 5대 분야 112건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경총은 AI 학습 데이터 활용 규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기준의 모호성으로 법적 분쟁과 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으며, 로봇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원본데이터 대신 모자이크 영상과 변조된 음성만 사용 가능해 피지컬 AI 기술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소산업의 초저압(0bar) 상태 수소차 충전 기준 부재, 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 완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장기 저성과자 해고 기준 및 절차 법제화,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도 건의했으며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