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얼굴도 목소리도 훔쳤다"... 일본, 퍼블리시티권 피해 최대 425억 원 '충격'

AI 요약

생성형 AI가 유명인의 얼굴과 음성을 무단으로 학습·복제하는 사례가 급증해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심각해졌으며, 조사에서 주요 SNS에 침해 의심 게시물이 4만 건 이상, 누적 조회수는 약 3억3,500만 회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초상 퍼블리시티권 옹호 감시기구(JAPRO)는 이번 SNS 침해 사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약 20억~45억 엔(한화 약 189억~425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이는 일부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 보수적 추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학습한 LoRA 모델 무단 제작·배포와 음성 복제 사례가 늘고 있지만 연예기획사 등 174개 기업 대상 설문에서 침해 사례를 '모두' 또는 '대체로'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에 불과해 많은 기업이 개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과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