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2막…규제 넘어 K-AI 생태계 키운다

AI 요약

AI기본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되어 AI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체계가 본격화되고, 공공조달의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와 AI 연구소 설립 기준,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창업 지원, 취약계층(기존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 포함)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마련됐습니다. 네이버·카카오·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은 AI 안전 조직과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생성형 AI 표시 의무 적용 범위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가이드라인으로 세부를 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