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대량개방 신중론…"해외 AI 의존·사법주권 우려"

KISDI 'AI와 리걸테크' 세미나 개최 법률정보·전문 판단 구분…'리걸테크진흥법' 제정 제언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판결서를 조건 없이 대량 개방할 경우 해외 AI 기업이 국내 법률 데이터를 선점하고, 법률정보 해석까지 해외 인프라에 의존하게 될 수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