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손발 묶는 대못 규제 수북… 이러고도 ‘AI 3강’ 갈 수 있겠나

AI 요약

정부가 '인공지능(AI) 3강'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의 규제 환경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고 낡은 규제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AI와 로봇 등 미래산업 5개 분야에서 112건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며 '선 허용·후 규제' 원칙과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규제보다 혁신을 앞세워 AI 생태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고 유럽도 규제 정비에 나서는 반면, 국내에서는 새로운 기술 등장마다 금지부터 검토하는 사전 규제와 부처 간 칸막이로 시장 선점의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