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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전용 등 전수조사 정확성 높인다…AI·드론 적극 활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7. 21. 오후 5:15
농지 불법 전용 등 전수조사 정확성 높인다…AI·드론 적극 활용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드론 촬영영상과 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상호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지 무단 전용·불법 용도 변경·불법 의심 건축물 등 이용 실태를 정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95만ha 규모의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우선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ha를 조사하고 59만ha는 2027년에 조사할 예정이고, 재경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약 76만 필지의 국유 일반재산을 드론과 AI로 실태조사 중이며 양 부처는 2023~2026년 확보한 드론 영상과 AI 결과 및 약 40만ha(경기도 18만ha·전국 의심농지 22만ha) 규모의 영상을 재경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 초 MOU를 체결해 기술·데이터 공유와 농지은행(www.fbo.or.kr)·온비드(www.onbid.co.kr) 연계를 통한 국유농지 임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농지대장 데이터 제공으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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