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이 모자이크로 공부”…경총, 정부에 112건 개선 건의

AI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래산업 등 5개 분야 112건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산업통상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미래산업 29건, 기업경영 24건, 환경·안전 26건, 노동 6건, 현장 애로 27건). 경총은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규제의 합리화와 연구개발 단계 로봇이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등을 제안하며 ‘선 허용·후 규제’ 원칙에 기반한 규제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초저압 수소차 충전 기준 및 이동형 수소충전소 배치 기준 특례, 해외 공장 복귀 지원 요건 완화, 동일인 지정 제도의 대표법인 전환, 원자력 발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인증·거래제도 및 PPA 규제 완화, 협동로봇 검증 합리화, 장기 저성과자 해고 기준 법제화, 파견 허용 업무 정비, 노후 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자산 유동화 허용, 물류센터 내 폐스티로폼 분쇄·압축 허용 등 구체적 개선 과제들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