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AI·로봇 발전 막는 규제 112건 개선” 건의

AI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첨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112건을 발굴해 21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산업통상부에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경총은 AI 학습 과정에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일본·싱가포르처럼 저작물 이용에 대한 면책 규정 마련을 요청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동의 없이 연구개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수소차 충전 시 '초저압 상태'의 충전에 대한 기준 마련과 유턴 기업 지원 대상 선정 요건 완화를 각각 정부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