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판결서 데이터' 해외 공개, 법률 AI 주권에 영향

AI 요약

2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AI와 리걸테크 특별세미나'에서 대규모 판결서 데이터를 해외 인공지능 기업에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 리걸테크 업계는 사법주권 훼손과 해외 기업의 무임승차를 우려한다고 이진 엘박스 대표와 안기순 로앤컴퍼니 법률AI연구소장이 제기했습니다. 반면 권지은 대구고등법원 판사는 해외 AI의 한국법 설명을 허용하되 단계적 공개와 생성형 AI의 답변 정확도 검증에 집중해 검증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은 판결서 공개와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