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한국인공지능법학회·KAPP, 태평양, ‘AI 데이터 활용과 기업 책임’ 세미나 개최

AI 요약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7월 20일 서울 공평동 태평양 본사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함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과제: AI 데이터 활용과 기업의 책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강혜 태평양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AI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근 해석, 국내외 입법 동향을 소개하며 데이터 활용 목적과 처리 방식에 따라 적절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하고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활용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AI 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체계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절차적 부담 완화, 객관적·과학적 기준 기반의 운영 체계 마련을 제언했고 이수화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 과징금 제도 신설과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및 CEO·CPO 책임 강화가 예상된다며 과징금 감경 요건을 관리·입증할 내부 통제 체계의 선제적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