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됐지만 곳곳서 혼선

AI 요약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 등 후속 법령이 21일 시행됐지만 생성형 AI 결과물의 표시 범위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규제 대응 비용이 새로운 시장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SK텔레콤·KT·LG유플러스·업스테이지 등 주요 AI 기업은 안전 전담 조직과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표시를 확대하며 대응하는 반면, 개별 서비스의 고영향성 여부를 기업이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고 법률 검토·위험평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조달 우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 도입, 취약계층 이용비 지원, 전문인력 교육·창업 지원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