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부의 AI 시대 대응 방침’ 책자 발간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2025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생존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고 시민포럼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AI 에이전트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AI 에이전트가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창출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 책임 주체 불명확성, 고용 구조 변화, 허위정보 확산, 기술 의존 심화 등의 사회적 과제를 동반하며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인간의 관리·감독 체계 마련과 책임 규명, 사회적 신뢰 확보가 중요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AI 책임체계 정립,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제도 개선, 인재 양성·평생교육 확대, 인간과 AI 협력적 업무 환경 조성, AI 안전성·신뢰성 강화, 디지털 주권 확보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