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만 더 지어서는 AI 시대의 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

AI 요약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전력수요가 약 30% 증가할 것으로 봤으나 올해 발표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와 호남 반도체 팹 건설계획만으로도 11차 계획이 15년간 예상한 증가분 전체를 이미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는 수요관리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현행 EERS는 공급자가 효율화에 투자하면 전력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사례처럼 정책과 규제 기능을 분리해 사업비를 요금에 반영하고 성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EERS 절감량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식 자원으로 반영해 발전·송변전·배전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