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 판단에 ‘국민 권리’ 세운다

AI 요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4일 의료·교육·노동 분야의 AI 활용에 따른 권리 침해 가능성과 국가의 법제도적 역할을 논의했다고 밝히며, 지난 23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개인정보보호법학회·황정아 국회의원실과 공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논의에서는 오진 시 의료진·병원·개발기업의 책임 범위, AI 활용에 따른 학습격차와 학생 개인정보 보호, 채용·인사평가에서 노동자가 판단 기준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고, 전문가들은 AI 활용 기관과 기업에 설명 책임을 부과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김형철 NIA 원장은 AI의 성패는 국민의 신뢰에 달렸다며 현장의 권리 침해와 책임 공백을 찾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으며, NIA AI법제도센터는 2019년부터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운영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