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가져올 변화와 법적 과제…법·산·학·연, 공개 토론 펼쳤다

AI 요약

7월 23일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원장 김형철)이 ‘인간중심 AI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역할 및 법제도 과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번 행사는 NIA의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의 일환으로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개인정보보호법학회·황정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AI와 우리의 일상-삶·권리·기회의 변화와 법제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김형철 원장의 개회사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을 포함해 의료(발표자 백경희·좌장 김민호, 토론자 서준범·손미정), 교육(발표자 이민석·좌장 고인석), 노동(발표자 권오성·좌장 박지순) 분야별 발제와 대담으로 AI가 국민의 삶·권리·기회에 미치는 영향과 법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NIA AI법제도센터는 2019년부터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통해 관련 쟁점을 발굴·연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공개 세미나를 통해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