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내놓은 설계도, 그대로 출원하면 발명자 아냐”

AI 요약

한국공학한림원과 지식재산처는 27일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출범하고 기업 최고경영자·공학계 석학·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포럼을 열었습니다.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AI에 “트랜스액슬을 설계하라”는 프롬프트만 입력해 나온 출력물을 그대로 청구항으로 옮기거나 AI 설계를 변경 없이 제작하고 통상적인 재료를 선택한 경우 인간을 발명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반면 AI 제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인간이 직접 실험해 형상·위치를 재조정하고 AI에 없던 구조를 독자적으로 추가했다면 발명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판단 기준은 인간이 스스로 사고하고 실험해 구체적 착상에 도달했는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올해 상반기 특허출원이 전체 30% 증가하고 개인 출원이 150% 늘어 그중 70%가 대리인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은 AI 출력 이후의 설계 변경·수정 이력·실험·검증 데이터·선택·배제 근거와 착상 시점을 문서화해야 하고, AI가 생성한 허위 실험 결과를 명세서에 기재��면 특허법 제229조의 거짓행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