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인도 저작권 침해 소송서 승소...“LLM 학습은 공정사용”

AI 요약

인도 델리 고등법원의 아미트 반살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아시안뉴스인터내셔널(ANI)이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오픈AI의 행위가 인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AI 모델 학습을 위해 뉴스 기사를 저장·활용한 행위는 인도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a)호가 규정한 연구 목적의 '공정사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NI는 2024년 11월 오픈AI가 자사 뉴스 콘텐츠를 허가 없이 챗GPT 학습에 활용했고 챗GPT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ANI 기사인 것처럼 인용해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NI가 챗GPT가 기사를 그대로 기억하거나 이를 재생산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고 단순한 저장·활용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 출력이 원저작물을 실질적으로 복제·재현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LLM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 인도 최초의 실질적 사법 판단이며 오픈AI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저작권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