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낸 아이디어, 그대로 출원하면 내 발명일까?”... 대한민국 ‘AI 발명자 기준’ 본격 설계한다

AI 요약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은 7월 27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국가 지식재산 현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제1회 포럼에서 AI를 활용한 기술개발의 특허 보호 범위를 논의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생성형 AI가 연구개발 전 과정에 활용되면서 AI를 단순히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발명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인간이 최종 발명의 구체적·본질적 기술적 사상을 착상하고 완성했는지가 발명자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노트에 프롬프트 입력 기록뿐만 아니라 설계값 변경 이력, 실험·검증 결과, 후보 선택·배제 기준 등 AI 출력 이후 연구자의 판단과 수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권리 확보와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