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아이디어 내가 특허받을 수 있을까

AI 요약

2026년 7월 27일 오전 7시 조선팰리스(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이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출범하고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아이디어의 특허성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회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인공지능을 도구로 한 결과물의 인간 발명성 판별과 창작 기여 기준 등을 논의했으며 백은옥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좌장을,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주제발표를, 이상욱·김경훈·임우형·양재석 등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포럼은 성윤모 위원장이 운영하며 연 3~4회 조찬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되고 논의된 내용은 간행물로 발간해 지식재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