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본격 시행···AI 생성물 표시·챗봇 고지 의무화

AI 요약

유럽연합(EU)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인 AI법이 2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되어 새로 출시되는 AI 생성 콘텐츠에 제작 사실 표기와 챗봇 등과의 대화 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기존 시스템에는 12월2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EU는 기술 전문가·변호사·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된 AI 사무국을 설치해 범용 AI 모델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 명령과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 또는 3400만 유로(약 550억원) 중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성적 딥페이크 등 특정 위험 AI 생성물 금지와 내년 12월부터 고위험 AI 규제 시행을 순차적으로 도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 규제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장벽이라고 비판해 왔고 미·EU 간 통상 및 기술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