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Enters Full Enforcement···Mandatory Labeling of AI-Generated Content·Chatbot Disclosure Requirements

AI 요약

유럽연합(EU)은 2일(현지시간) 포괄적 AI 규제인 'AI법'을 전면 발효했으며, 2024년 채택된 이 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를 적용해 새로 공개되는 AI 생성물에는 AI 제작 표기를, 챗봇 등 대화형 AI와의 대화 전에는 AI임을 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존 AI 시스템에는 12월 2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집행위원회는 기술·법률·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AI 오피스를 설치해 범용 모델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기업에는 시정명령과 가장 심각한 위반에 대해 글로벌 연매출의 7% 또는 3,400만 유로 중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적 딥페이크 등 일부 고위험 AI 생성물 금지 등 추가 규제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장벽이라고 비판해 미·EU 간 규제 마찰과 무역·기술 경쟁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