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LLM 등 범용 AI 규제 발효…'사회적 위험 식별' 등 의무화

AI 요약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 가운데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규율하는 핵심 조항이 2일(현지 시간) 본격 시행됐으며 이 법은 2024년 제정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입니다. 새 규정은 범용 AI 모델 개발사에 개발 방식의 투명성 확보, 학습에 사용한 저작권 보호 콘텐츠 공개, 모델의 성능과 한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최첨단 AI 모델 개발사에는 사회적 위험 식별·완화 의무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EU는 단계적 시행과 규제기구 가동으로 소비자 안전을 기대하지만 인력 확보, 기술 발전 속도,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 집행 난항과 업계의 혁신 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