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얼굴·목소리 베끼는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 추진

AI 요약

지식재산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기술경찰 조직을 기존 1개 과 27명에서 4개 과 61명으로 확대하고 수사 대상을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AI로 개인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사실적으로 모사한 디지털 레플리카를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광고나 영상에 이용하거나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한 것처럼 만든 AI 생성물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1400억원 규모의 IP 수익화·거래 펀드를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을 13조3000억원으로 확대하며 우수 기술 50개와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 20곳을 선정하고 통합 IP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