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코스피만으로 ‘모두의 성공’은 없다 [신진욱의 시선]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AI·반도체 중심의 산업정책 성과가 고용·소득·복지로 확산되지 못하고 집값 상승과 주가의 극단적 변동성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사적 안전망으로 작동하면서 자산 기반 계급화와 불평등이 심화했고, 한국의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율은 60%를 넘으며 2024년 전국 일반 가구 주택 소유율은 56.9%였고 고가주택 가격 상승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주식 대중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주식투자자는 2019년 619만명에서 2025년 1456만명으로 늘고 가계 금융자산에서 주식·펀드 비중은 2019년 18.1%에서 2025년 26.5%로 상승했으며 개인투자자 상위 10%가 2025년 총주식자산의 83.7%를 보유하고 주식 차익이 부동산으로 이어지는 경향과 무주택 가계의 주식 자본소득의 70%가 부동산으로 옮겨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단순히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틀을 넓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