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환경 변화”…개인정보위,개인정보 제도 혁신 착수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개인정보 포털과 소통24를 통해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정책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국민·기업·연구기관·학계·시민사회로부터 현행 제도의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을 받아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제도 재검토는 형식화된 규제 완화와 실질적 개인정보 보호·안전조치 강화를 목표로 하며 반복적·형식적 동의 절차, 가명정보 기반 국제 공동연구의 제약,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와 책임 구조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