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환경 심화에 대응해 7월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를 구성했고,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인정보 포털 정책제안 창구 및 소통혁신24를 통해 국민 정책 제안 접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제도 혁신은 급변하는 데이터 처리 환경과 실질적 권리 보호 관점에서 현행 개인정보 제도의 유효성과 실효성을 재검토해 형식화된 규제를 덜어내고 실제 필요한 보호 강화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접수된 의견 중 국민 공감대와 효과성이 높은 우수 제안을 포함해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공개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하며 우수 제안자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제도 혁신 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