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환경 심화에 대응해 7월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를 구성하고 8월 6일부터 개인정보 포털 정책제안 창구 및 소통혁신24를 통해 현행 개인정보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정책 제안 접수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데이터 처리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시대의 특성으로 인해 동의 중심 규율 등이 한계를 보여 현행 보호체계의 유효성과 실효성을 재검토해 형식화된 규제를 완화하고 실제 필요한 보호 강화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민·기업·연구기관·학계·시민사회를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해 우수 제안자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선정된 정책 과제는 공개 토론회·세미나 등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연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