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성공조건]③기술보다 생태계…피지컬AI 규제 개선 시급

AI 요약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의 마지막 퍼즐은 피지컬 인공지능(AI) 생태계이며,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기업들은 로봇 기술과 제조 역량, 방대한 행동 데이터 등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조물책임법 등이 자율판단 AI에 맞지 않아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통합 안전인증 체계, AI 판단 사고를 보장하는 책임보험 등 규제·제도 정비와 대규모 실증(테스트베드)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영상 데이터 활용 제한으로 데이터 수집과 가명처리 비용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투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3년 안에 제도적 장벽을 해소해야 메가프로젝트의 성패가 달린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