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AI 입법러시에 업계는 전전긍긍…‘3D프린팅 진흥법’ 반면교사 해야

AI 요약

국회가 AI기본법 개정안부터 피지컬AI·AI바이오 등 분야별 진흥법까지 다양한 AI 관련 법안을 잇달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현재의 입법 움직임을 2015년 제정된 삼차원(3D)프린팅산업 진흥법 사례에 빗대며 당시에도 서비스사업 신고·안전교육 등 규제조항이 많아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는 규제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이 기술 변화보다 먼저 고정되면 이후 법을 다시 뜯어고쳐야 할 수 있고, 2019·2020년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로 임기만료 폐기됐으며 일부 부담은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됐으나 법률상 신고·안전교육 체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