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개정 인공지능법: "선구적인 법"에서 "실현 가능한 법"으로

AI 요약

유럽연합(EU)은 2026년 6월 중순 유럽의회가 디지털 옴니버스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2024년 제정된 인공지능법(AI Act)의 고위험 AI 규정 발효를 연기하고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줄여 기업에 준비 시간을 더 제공하는 등 시행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위험 기반 거버넌스 구조와 투명성·인간 감독·공급업체 책임 등 핵심 원칙은 유지하되, AI로 제작된 가짜 누드나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전면 금지하고 AI 생성 콘텐츠 식별 의무를 유지·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유럽 위원회의 인증 및 기술 지침 기구와 기술 표준이 아직 미완성인 점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구도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보호 장치 지연을 우려하는 디지털 권리 단체들의 반대가 병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