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나라 바꾼다] AI 데이터센터 규제 혁파 서둘러야

AI 요약

인공지능(AI)은 막대한 전력과 연산을 필요로 하고 이를 감당하는 곳이 데이터센터인데, 전력구매계약(PPA) 직거래 특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한정돼 24시간 가동되는 AI 데이터센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산하 전담 전문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세제·금융 지원과 전력요금 감면, 재생에너지 제한 없이 PPA를 비수도권 특화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전문인력 양성·비수도권 우선 지원 및 특구 지정 등 네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전력의 병목을 풀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 AI 인프라와 연관 산업·일자리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