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 AI로 인한 SW생산성 향상, 기대와 현실 사이

AI 요약

기능점수(FP)에 개발단가를 곱해 사업비를 정하는 'FP단가' 방식이 공공 SW 사업의 근간이었으나,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자 임금은 80.5% 오르는 동안 개발단가는 10.9% 인상에 그쳐 큰 간극이 발생했습니다. KOSA는 2024년 기능점수 1점당 개발단가를 55만3114원에서 60만5784원으로 9.5% 인상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OSA는 2027년 2월까지 '개발단가 기준 정비 방안 연구'로 원가 비중 현행화, 대안지표 산출, 단계별 보정계수 도입 등 개선 방향을 마련 중입니다. AI 에이전트의 생산성 향상은 측정 근거와 데이터가 부족해 현재의 대가를 깎을 근거가 없고, 따라서 먼저 현행 개발방식을 기준으로 개발단가를 현실화·정례화한 뒤 AI 효과는 별도의 충분히 검증된 연구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