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AI 음악 저작권' 토론회 전격 취소

AI 요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10일 개최 예정이던 AI 음악 저작권 관련 정책토론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자체 규정으로 선제적 기준을 제시해 시장 혼란을 초래했고,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결과 음저협의 약관 개정은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취소가 논의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와 정부, 창작자, 플랫폼, AI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장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와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