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활용 음악’ 저작권 등록 길 열었지만···“법·제도 미비” 정치권 제동

AI 요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의 저작물 등록을 가능하도록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지난 3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보도자료로 밝혔습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법·제도·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단체가 자체 규정으로 먼저 방향을 정한 점을 문제 삼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가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지적하고 예정된 정책토론회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저협은 AI 활용이 빠르게 정착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도 현행 저작권법상 AI 활용 음악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등록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보호나 권리 관계 확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