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본사업까지 한세월…‘제도’ 못 바꾸면 공공 AI 도입은 공염불

AI 요약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AI 도입 관련 2차 국회 토론회에서 현행 소프트웨어 발주 체계로는 AI 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발주 절차부터 예산 편성·계약·품질 기준·사업대가 등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공공 AI를 도메인 AX(유형1)와 IT AX(유형2)로 구분하고, AI SW는 확률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변화하므로 기능 명세서 대신 정확도·신뢰도 등 품질 지표 중심으로 요구사항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발주 프로세스 개선, 공공 AI 총액계상 예산제도 도입, PoC 기반 조건부 연계 발주 허용, AI 품질기준 가이드라인 제정, 성실실패 인정제도 도입, 유지관리의 ‘AI 고도화’ 개념 도입 등 6가지 개선안을 제시했으며, 현행 공공 SW 사업은 본사업 착수까지 평균 18개월(대규모는 최대 4년) 걸려 PoC 우선·풀 예산·계속계약 도입으로 수개월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