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고의 책임은 AI 뒤에 숨은 진짜 사람 [아침을 열며]

AI 요약

인도 대법원은 지난달 2일 하급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다수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였음이 드러나자 해당 판결을 전부 파기하며 이를 ‘법치의 전복’이라 규정하고 무관용을 선언했습니다. 뮌헨 법원은 5월 구글의 'AI 개요'가 한 인물에 대한 허위 사실을 노출한 사건에서 구글을 기술 제공자가 아닌 발행자로 규정했고, 캘리포니아주는 올 1월 시행된 AB 316으로 민사소송에서 'AI의 자율적 행위' 변명을 금지해 책임을 사람과 기업에 두었습니다. 세 대륙의 판결은 공통적으로 AI는 책임 주체가 될 수 없으며 'AI가 그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 기업은 휴먼 인 더 루프와 내부 거버넌스 없이 도입할 경우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