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심리상담까지?...캘리포니아 규제 법안 추진

AI 요약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AI) 챗봇을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 조언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자 AI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상원법안 903은 기업들이 AI 챗봇을 치료 수단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허를 가진 전문가의 검토 없이 AI가 치료 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며, 의료기관이 AI를 이용해 상담 내용을 녹음하거나 환자 초기 분류(트리아지)에 활용할 경우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법안 발의자 스티브 파디야 주 상원의원은 AI가 지원 도구로는 활용될 수 있으나 직접 심리치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심리학자·상담사 단체·의료노조 등은 지지하는 반면 IT 업계는 반발하고 있고 법안은 현재 주 하원 재정위원회의 다음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