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걸려 계약하는데 AI는 반년마다 바뀐다"…공공 발주체계 `경고음`

AI 요약

8월 10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공공AI도입을 통한 국가 AI대전환 촉진 2차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소프트웨어 발주 체계가 기획부터 계약까지 최소 18개월, 대형 사업은 최대 4년이 걸려 빠르게 변하는 AI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AI PoC 전용 트랙과 ISMP 면제, 공공 AI 선도사업 총액계약제 도입, PoC 통과 업체와 본사업의 조건부 연계발주, RFP·검수 단계의 품질 가이드라인 제정, 기능점수 대신 맨먼스 방식 적용 등 발주·대가 체계 전면 손질을 제안했습니다. 산업계는 논의만 반복된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제안들이 국가계약법·SW산업진흥법 등 상위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걸려 있어 공정성·예산 논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